The note of Legendre

I. 문제의 소재

전면 무상급식은 낼 수 있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낭비다라는 주장과, 전면 무상급식은 시행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회계적 접근은 무상급식 이면에 담긴 아이들의 학습권과 동시에 안전한 식사를 할 권리, 아이들의 심리학적 측면과, 아이들과 학부모의 내레이션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II. 미국헌법판례 -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임지봉 교수가 2007년 2월 12일 인터넷법률신문 [미국헌법판례열람] 소수자의 인권과 사법부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인종분리교육은 단순히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원칙 위배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러한 분리교육이 '정신적 외상'을 남김을 설명하고 있다. 분리하면 무조건 불평등이라는 판례를 세운 것이다.

III. 판례의 적용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도 그런 선별과정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낙인 효과와,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상처가 학습 동기에 악영향을 주는지, 정신적이고 교육적인 발전에 방해를 받으며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박탈되는 원인이 되는지 등을 밝는 심리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법사회학적 접근 없이 단체장과 협의 없는 조례의 공포와, 포퓰리즘에 입각한 주민투표 청구는 실제 정책의 반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역대 이뤄진 주민투표^[각주:1]나 주민소환제에 의한 투표율을 보더라도, 투표율 미달로 유효투표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행정력의 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IV. 맺으며

정치적 힘겨루기와 기성 정치인과 어른의 목소리에 억압받고 소외된 아이들의 내레이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시행되든지 안 되든지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히 우려되는 까닭이다. 비용부담자는 누가 이 수익을 부담할 것인지를 잘 따져보고, 공권력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외상을 줄 소지는 없는지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것이다.

삼성 OEM이다가 케드콤으로 넘어간 TQ 12-A(330,000원)와,
경방크로바 주식회사에서 나온 ET-3800(12인치),ET-5800(15인치)이 있다.

ET-3800을 이미 써봐서 익숙하고 전원 켜질 때 A 누르면 영문 고정 모드 되는 것과, 테이프 교체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느껴진다. 지금은 품절이라 구할 수 없다. 품절되기 전 가격은 352,000원. 용지폭 305 mm를 넘는 서류를 수정할 거나 타이핑할 거라면 15인치를 써야할 것이다. 15인치는 880,000원이다.

천공테이프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도 팔고 있다. 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환매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통합검색에서 사건정보를 눌러 찾으면,

2008헌바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위헌소원
- 제청법원/대리인 : 국선대리인 안세영
- 피청구인 :
 
글 쓰는 현재(2010. 10. 2.) 심리중이다.

통합검색은 심리, 취하 사건의 경우 결정문이 없으므로 검색하지 못한다.

2004헌가10 과거 관련 판례의 경우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에서는 같은 조항의 '토지'부분을 다루고 있으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