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11.22 미국 노인법의 제문제

 

미국의 노인법(Elder law)
유언과 유산 계획
은퇴계획 : 재산관리 위임장, 재산의 소유권, 취소가능한 신탁
건강보험 문제, 장기 계획 포함  -- 퇴역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연금 혜택이 달라진다
노인 학대와 재정 착취
법정 후견인, 재정적 문제를 관리하는 보존인(conservatorship)
주거 문제 : 요양원, 생활보조, 공공시설
공적 이익 : 사회보장은퇴, 장애, 추가적 보장수입
삶의 끝에서 나타나는 문제 : 치료에 대한 사전지시, 장기기증, 안락사
노인법 사건의 경우 가족을 동반하므로 그 중 고객이 누구인가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 비용지출자와 고객이 다를 수 있다.
고객이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동석에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
숨은 문제 파악... 나이 든 자식이 왜 직업 없이 부모와 동거하는지 등
고통스러운 장기간 치료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신고
Posted by 세레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47)
Science (283)
ars boni et aequi (55)
Routine (83)
Language (23)
Q&A (1)
me2day (1)

달력

«   2017/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