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특례법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유기형의 상한을 100년으로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해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주관 부처에서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도자료 출처 :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200000&strNbodCd=noti0005&strWrtNo=3230&strAnsNo=A

입법예고 :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strNbodCd=foru0002&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3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strThmWrtNo=708&strThmAnsNo=A&strType=
Posted by 세레

 

영업비밀 침해범죄 처리상 문제점
문제를 처리하면 세금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을 시도하고 있음. 이득액 산정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수익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영업비밀침해범죄가 빠져있음. 돈을 벌기 위한 범죄 유발 동기를 억제하려면, 몰수 추징이 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필요가 있다. 범죄구익 은닉 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수사관 전문화, 검사 전문화 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외 이메일 압수, 통신제한조치 필요성 
Posted by 세레

 

2014. 3. 30. 일요시네마에서 방영하였다. 원제는 Four Weddings And A Funeral. 결혼이라는 말이 주는 가볍지 않은 무게, 그 사이의 신중한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개봉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사람이 사랑에 대해 겪는 고민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스코틀랜드 식 결혼식, 영국식 장례식 문화가 낯설었지만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방해는 되지 않았다. 휴 그랜트가 분한 찰스가 결혼에 대해 겪는 고민은, 마치 남자들의 공통된 방학숙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하객으로 등장하는 캘리(앤디 맥도웰 분)의 은근하면서도 진실어린 연기가 매력적인 외모와 아울러 돋보였다.
네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감독 마이크 뉴웰 (1994 / 영국)
출연 휴 그랜트,앤디 맥도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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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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