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te of Legendre

제4회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

ars boni et ae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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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범죄 처리상 문제점
문제를 처리하면 세금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을 시도하고 있음. 이득액 산정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수익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영업비밀침해범죄가 빠져있음. 돈을 벌기 위한 범죄 유발 동기를 억제하려면, 몰수 추징이 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필요가 있다. 범죄구익 은닉 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수사관 전문화, 검사 전문화 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외 이메일 압수, 통신제한조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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