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te of Legen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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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2. 이름없는 자들의 도시
  3. 민사소송법 증거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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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저스 보고 마블 유니버스 작품으로는 두 번째 보는 작품. 미국 중심의 영웅주의는 잊어버린다면, 마음 비우고 편하게 몰입할 수 있는 영화였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산산이 개체가 부서지는 장면이 일품. 극단적인 정의를 추구하면 부정의에 이르게 된다는 점, 내부의 적을 항상 조심하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혼자 즐기는 영화보다 겨울왕국이나 캡틴아메리카처럼 가족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좀 더 흥행하기 쉬운 것 같다.
영화 마지막에 덧붙여진 장면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하니, 아직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레딧 스크롤 화면이 모두 올라가기를 기다린 후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한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감독 조 루소,앤소니 루소 (2014 / 미국)
출연 크리스 에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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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 자들의 도시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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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는 All the names. 눈먼 자들의 도시의 흥행에 힘입어 이름없는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명부를 관리 하는 등기공무원의 이야기이다. 50대의 그는 유명인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일반인 여성의 기록에 흥미를 느끼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그는 성실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서 처음으로 이탈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과거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 사이에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점, 산 자와 죽은 자의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성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름없는자들의도시
카테고리 소설 > 기타나라소설
지은이 주제 사라마구 (해냄출판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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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증거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ars boni et ae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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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64, 2011.10.25]

【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9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 한편, 법원이 증거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증거가 쟁점과 무관하거나, 이미 충분한 심증을 얻고 있어 중복된 증거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므로,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증거조사를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와 위 공익을 비교해 볼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 역시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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