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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과는 다른 별개의 원칙임을 전제로 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는 아래 판례들 중 두 번째 판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1년 2월, 제1심과 동일)만 남았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결과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는 위반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9. 11.
  • 항소취하와 판결 확정 시기에 관하여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에 관하여, 민사와 형사는 아래와 같이 다르다. 우선 민사의 경우,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에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그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참조). 요약하면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경과 전이든 후이든 항소취하 후 다시 적법한 항소의 제기.. 공감수 7 댓글수 0 2017. 11. 4.
  • 방문판매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에 대하여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계속거래업자등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는? 실체적 경합 방판법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방판법 위반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두 죄는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판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0. 4.
  •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 2015도8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주거침입 (사) 상고기각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의 죄책(= 실체적 경합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 공감수 2 댓글수 0 2017. 7. 27.
  •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불법행위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1.
  • 구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4616 판결[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판시사항】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으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 행정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참조조문】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제25조의2(현행 삭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전 문】【원고, 상고인】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황정화)【피고, 피상고인】강원도지사 (소송대리인..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2. 2.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예금채권 등) 및 채무를 확인하기 편하게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로부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여러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회범위, 접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 링크를 참고하세요. e-금융민원센터 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 안내: http://www.fcsc.kr/D/fu_d_07_01.jsp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https://cmpl.fss.or.kr/kr/mw/inh/main.jsp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9. 28.
  • 티스토리 초대장 드립니다 비밀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초대장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초대장이 다시 충전된 이후에 뵙겠습니다. 초대장이 새로 배포되었습니다. 비밀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법령 기타 약관을 위반(예. 스팸블로깅)하려는 초대장 요구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공감수 0 댓글수 43 2015. 9. 28.
  • 선의취득 관련 판례 원판결은 피고가 국전 활판 인쇄기의 현실적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그것이 소외 김수종의 소유로 아는데 있어 무과실이었다고 인정 하였으나 즉시 취득의 요건으로서의 현실적 점유개시당시 김수종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을(이미 원고에게 매도 담보로 제공하고 대리 점유에 의한 점유의 이전이 있은 이상) 아지 못하는데 있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피고가 입증 하여야 할 사항인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의 입증이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판결에는 채증 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인정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법 제330조, 제343조,..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9. 27.
  • 수식으로 숫자 만들기 9, 5, 2와 사칙연산 등 수식으로 90, 63, 23, 56, 19, 25, 24, 16, 21, 7을 각 만드는 방법 5C2 x 9 = 90 (5+2) x 9 = 63 { sigma(i=2부터 5까지) i } + 9 =25_9(진법)= 23 integral(5부터 9까지)2x dx = 56 9+5C2 = sigma(i=9부터 2x5까지) i = 19 5^2 = 25 5H2 + 9 = pi(i=2부터 9-5까지) i = sigma(i=2+5부터 9까지) i = 24 5^2 - 9 = 16 root9 x (5-2) = 21 2x5 - root9 = 7 관련 이벤트(이미 기간 종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06744529372258&id=1655..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31.
  • 집합물 양도담보권에 관하여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 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때 마다 점유개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88.10.25. 선고 85누941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26.
  • 공유물분할 소송 또는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8. 26.
  •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인지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09하,1589] 【판시사항】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9.
  •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 1. 입찰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 판결 -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경우: 67도1195, 71도519, 74도717, 87도2646, 91도1961, 94도2142 -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일부 회사들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 91도1961 -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담합협정: 94도600 *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 설립하기로 합의: 2004도2581 - 특정 업체로 담합한 후 그보다 더 저가로 입찰: 2010도4940 - 일부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 2008도11361, 2005도8498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 [사기등][집19(1)형,163] 【판시사항】 경매 또는 입찰방해죄에 있어서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 나. 입찰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9.
  • 대리감독자의 사용자책임 2015년도 제1차 28. ③(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묵호국민학교 1학년 4반의 담임교사인 소외 임명자가 그 판시와 같이 주임교사협의회에 참석차 자율학습을 시키고 교실을 떠난 사이에 가해자인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은 공격행위로 피해자인 원고 1을 밀어 쓰러뜨리어 좌측 눈을 부상케 함으로써 실명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1은 당시 7세 1개월 남짓되는 미성년자로서 책임무능력자이므로 담임교사인 위 임명자는 소외 1의 학교생활에 대한 법정감호의무자의 대리감독자라고 할 것이니 피고 명주군은 위 임명자의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로서 위 임명자의 사무집행 중 발생한 위 가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임명자가 담임교사로서의 대리감..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6.
  • 정당등록취소조항과 정당설립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4. 1. 28. 결정 2012헌마431] 2015년도 제1차, 1. ④다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의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결집하여 국가에 매개할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의석 확보 여부 및 득표율은 정당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진지한 의사와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가 되므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6.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일련의 작업’의 의미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도7446 판결[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판시사항】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시설 등이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일련의 작업’의 의미【참조조문】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제18조 제1항, 제65조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3. 5. 28. 대통령령 제24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전 문】【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상 고 인】검사【변 호 인】변호사 문성윤【원심판결】제주지법 2012..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5.
  • 중요한 자산 처분과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2005.9.1.(233),1415]【판시사항】[1]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및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판결요지】[1] 상법 제393조 제1항..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4.
  •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금 공제 범위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 ] [공2015상,237]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갑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을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4.
  • 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 채혈동의 사건 - 피고인의 딸 동의를 얻어 채혈한 경우 2010도12604 - 피고인 아들 동의를 얻어 채혈한 경우 2011도15258 * 피의자 구조를 위해 곧바로 후송돤 응급실 등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범죄 장소에 준함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판결[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공2014하,2390]【판시사항】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판결요지】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3.
  • 찜질방 수면실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한다는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와 관련. 제15조 미수범에 처벌 규정 없음.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09하,2052]【판시사항】[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2]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2.
  • 야간 시위 위헌결정 효력 여부 대법원 2014.7.10. 선고 2011도1602 판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1622]【판시사항】‘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1.
  • 야간시위 금지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4. 3. 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판시사항】 1.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한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한 사례 【결정요지】 1.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1.
  • 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10198 판결[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공2007하,1935]【판시사항】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판결요지】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참조조문】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1외 153인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6. 21.
  • 맹아원 장애아 사망 사건 1심 판결 나와 2014. 7. 18. 대전고등법원에서 맹아원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불기소처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정결정이 내려진 후(아례 결정요지 참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충주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결정요지】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갑(11세, 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을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을은 위 시설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밤중에 잠을 자던 갑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4. 20.
  • 법무부,「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안」입법예고 세월호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특례법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유기형의 상한을 100년으로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해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제개정도 주관 부처에서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도자료 출처 :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200000&strNbodCd=noti0005&strWrtNo=3230&strAnsNo=A 입법예고 : http://www.moj.go.kr/HP/COM/bbs_04/S..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6. 11.
  • 제4회 국제 지식재산권 & 산업보안 컨퍼런스 영업비밀 침해범죄 처리상 문제점 문제를 처리하면 세금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을 시도하고 있음. 이득액 산정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수익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영업비밀침해범죄가 빠져있음. 돈을 벌기 위한 범죄 유발 동기를 억제하려면, 몰수 추징이 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필요가 있다. 범죄구익 은닉 규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수사관 전문화, 검사 전문화 외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외 이메일 압수, 통신제한조치 필요성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5. 15.
  • 네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2014. 3. 30. 일요시네마에서 방영하였다. 원제는 Four Weddings And A Funeral. 결혼이라는 말이 주는 가볍지 않은 무게, 그 사이의 신중한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개봉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사람이 사랑에 대해 겪는 고민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스코틀랜드 식 결혼식, 영국식 장례식 문화가 낯설었지만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방해는 되지 않았다. 휴 그랜트가 분한 찰스가 결혼에 대해 겪는 고민은, 마치 남자들의 공통된 방학숙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하객으로 등장하는 캘리(앤디 맥도웰 분)의 은근하면서도 진실어린 연기가 매력적인 외모와 아울러 돋보였다. 네번..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4. 6.
  •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어벤저스 보고 마블 유니버스 작품으로는 두 번째 보는 작품. 미국 중심의 영웅주의는 잊어버린다면, 마음 비우고 편하게 몰입할 수 있는 영화였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산산이 개체가 부서지는 장면이 일품. 극단적인 정의를 추구하면 부정의에 이르게 된다는 점, 내부의 적을 항상 조심하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혼자 즐기는 영화보다 겨울왕국이나 캡틴아메리카처럼 가족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좀 더 흥행하기 쉬운 것 같다. 영화 마지막에 덧붙여진 장면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하니, 아직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레딧 스크롤 화면이 모두 올라가기를 기다린 후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한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감독 조 루소,앤소니 루소 (2014 / 미국) 출연 크리스 에반스 상세보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4. 5.
  • 이름없는 자들의 도시 원제는 All the names. 눈먼 자들의 도시의 흥행에 힘입어 이름없는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명부를 관리 하는 등기공무원의 이야기이다. 50대의 그는 유명인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일반인 여성의 기록에 흥미를 느끼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그는 성실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서 처음으로 이탈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과거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 사이에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점, 산 자와 죽은 자의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성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름없는자들의도시 카테고리 소설 > 기타나라소설 지은이 주제 사라마구 (해냄출판사, 2008년) 상세보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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