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ACT 접근법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집을 수리할 것인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인가, 가해자와 합의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에 들어갈 것인가와 같이 책의 내용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맞교환법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기댓값으로 하여 의사결정 나무를 그리는 과정은 해당 상황을 거의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느껴졌다. 그렇게 정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자의에 의한 것이고, 예측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겪는 것인데, 실제 삶에서 비슷한 선택지 중 반복해서 고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자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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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자기계발 > 성공/처세
지은이 존 하몬드 외 (21세기북스,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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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레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1. winkart1
    2013.09.18 16:47
    본인은 2013년 1월1일부터면소재지에있는 떡 기름 고추방앗간을 보증금없이 매월160만원에 임대하여 운영을 하다가 2013년 8월9일 새벽1시50분에 전기누전으로인한화재를 입어서 저희나름대로 일억짜리 보험을들어서 재보수시설을하여 영업을 재계하려하엿으나 건물주가 갑자기 손으떼고 나가라하여 2년계약중 8개월을운영해왔고 남은16개월에 대해어떤 보상법을 취해야하고요 누전으로인한 관련된내용에서는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보험금은 건물로 들은거라 건물주한태 지급이 된답니다[단건물은 13년된조립식건물이랍니다 [참조]건물주가 보험금으로 재보수하여 본인들이 영업을 한다고 나가라는 겁니다
    • 2013.09.20 05:0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책임의 제한 :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변호사에게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로 임차목적물이 일부멸실된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부멸실이라면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임대인이 해지 가능)

      이 경우 임대인과 계약서 상 해지권유보의특약을 하셨다면 그에 의해, 그렇지 않다면 사안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월차임 160만원에 100을 곱한 금액은 1억 6천만원이므로 동 사안은 서울,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 밖의 지역이시라면 환산보증금 기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임차하셨다면, 동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계약갱신요구와 해지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로 민법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법 취지를 감안하면(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를 해지 사유로도 본 듯한 판례 2008다3022), 누전사고에 임차인의 고의도 없고 중대한 과실도 없음을 증명하면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화재사고가 임차건물에서 일어났다면,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화재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94다38182

      아무쪼록 임대인과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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