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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낙성대역에서 마을버스 02번 타고 세 정거장이면 가더군요.
공원 입구 왼쪽에 매점과 전통혼례식장도 있었습니다.
옆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조금 시끄럽더군요. 안내 방송과 발파 소리도 들리고요.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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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소재

전면 무상급식은 낼 수 있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낭비다라는 주장과, 전면 무상급식은 시행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회계적 접근은 무상급식 이면에 담긴 아이들의 학습권과 동시에 안전한 식사를 할 권리, 아이들의 심리학적 측면과, 아이들과 학부모의 내레이션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II. 미국헌법판례 -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임지봉 교수가 2007년 2월 12일 인터넷법률신문 [미국헌법판례열람] 소수자의 인권과 사법부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인종분리교육은 단순히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원칙 위배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러한 분리교육이 '정신적 외상'을 남김을 설명하고 있다. 분리하면 무조건 불평등이라는 판례를 세운 것이다.

III. 판례의 적용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도 그런 선별과정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낙인 효과와,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상처가 학습 동기에 악영향을 주는지, 정신적이고 교육적인 발전에 방해를 받으며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박탈되는 원인이 되는지 등을 밝는 심리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법사회학적 접근 없이 단체장과 협의 없는 조례의 공포와, 포퓰리즘에 입각한 주민투표 청구는 실제 정책의 반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역대 이뤄진 주민투표[각주:1]나 주민소환제에 의한 투표율을 보더라도, 투표율 미달로 유효투표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행정력의 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IV. 맺으며

정치적 힘겨루기와 기성 정치인과 어른의 목소리에 억압받고 소외된 아이들의 내레이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시행되든지 안 되든지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히 우려되는 까닭이다. 비용부담자는 누가 이 수익을 부담할 것인지를 잘 따져보고, 공권력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외상을 줄 소지는 없는지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것이다.

  1.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에 관한 기사 김지선, "제주지사 주민소환 무산..투표율 미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834090,「연합뉴스」, 네이버뉴스에서 재인용, 8월 27일, 2009 (2011. 1. 14. 검색)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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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덕인가우리사회에던지는가장뜨거운질문
카테고리 인문 > 인문학일반 > 인문교양
지은이 마이클 샌델 (한국경제신문사,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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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hate speech) 부분을 정치철학적인 면에서 분석한 단락이 유익했다.

서른살이심리학에게묻다대한민국30대를위한심리치유카페
카테고리 인문 > 심리학 > 교양심리
지은이 김혜남 (갤리온,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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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유익하다. 감정에 대한 통찰이 깊고 노련하다. 후속편도 읽어야겠다.

위대한설계
카테고리 과학 > 교양과학 > 교양우주 > 우주/UFO
지은이 스티븐 호킹 (까치,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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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넘기면서 읽을 수 있었다. 배경 지식이 있어서 더 재미있게 읽히는 듯.
무교인 사람들에게 책의 내용이 더 잘 맞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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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가 중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문 이야기나 중국 설화와 신체를 관련 지어서 이야기한다. 각 부위에 대한 수필이다. 가장 자극적인 내용을 맨 앞에 배치한 것이 처음 시선을 잡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아 다소 씁쓸했다.
매혹의신체우리몸이들려주는기이하고비밀스러운이야기
카테고리 인문 > 인문학일반 > 인문교양
지은이 량얼핑 (미래의창,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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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OEM이다가 케드콤으로 넘어간 TQ 12-A(330,000원)와,
경방크로바 주식회사에서 나온 ET-3800(12인치),ET-5800(15인치)이 있다.

ET-3800을 이미 써봐서 익숙하고 전원 켜질 때 A 누르면 영문 고정 모드 되는 것과, 테이프 교체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느껴진다. 지금은 품절이라 구할 수 없다. 품절되기 전 가격은 352,000원. 용지폭 305 mm를 넘는 서류를 수정할 거나 타이핑할 거라면 15인치를 써야할 것이다. 15인치는 880,000원이다.

천공테이프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도 팔고 있다. 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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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스토퍼블(Unstoppable)은 윌 콜슨(크리스 파인 역)과 프랭크 반즈(덴젤 워싱턴 역)라는 두 주연이 등장합니다. 열차를 평소 좋아하고 지하철 노선이나 객차의 종류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열차의 정비 시설이나 회차 시설 등을 자세히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남부와 스탠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화 중간에 윌이 딸들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프랭크가 후터스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윌의 표정을 봅니다. 윌의 표정을 보고 프랭크는 그런 반응에 익숙해(I used to it.)라고 하는데 이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마치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요. 풀러 야드의 코니 역을 한 여배우 로자리오 도슨도 영화 끝까지 실감나게 프로페셔널한 연기를 하더군요.   
언스토퍼블
감독 토니 스콧 (2010 / 미국)
출연 덴젤 워싱턴,크리스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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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스 투 줄리엣
감독 게리 위닉 (2010 / 미국)
출연 아만다 사이프리드,크리스토퍼 이건,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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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난하다. 로맨스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인들이 많이 보러 가는 듯.
방가?방가!
감독 육상효 (2010 / 한국)
출연 김인권,김정태,신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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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적이면서 가슴 뭉클하다. 추천하고 싶다.
검우강호
감독 오우삼,수 차오핑 (2010 / 대만,홍콩,중국)
출연 정우성,양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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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무협영화. 정우성 팬이거나 무협지에 나오는 현란한 액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비추.
연인들끼리 본다면 정말 분위기 깰듯... 이 영화 때문에 적인걸 보기가 겁난다.
22블렛
감독 리샤르 베리 (2010 / 프랑스)
출연 장 르노,카 므라,마리나 포이스,장-피에르 다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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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재밌다. 약간 2010년 판 대부를 보는 느낌이랄까.
심야의 FM
감독 김상만 (2010 / 한국)
출연 수애,유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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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거슬렸다. 조마조마하면서 본 영화.
4D로 보면 더 섬뜩하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감독 라이언 머피 (2010 / 미국)
출연 줄리아 로버츠,하비에르 바르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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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덕분에 여자 분들이 많이 보는 듯. 별로 재미도 없고 개연성도 없어 이야기에 공감하기 어려웠다.
기도 내용이 들어 있어서 교회에서 잘 활용할 듯.
시라노;연애조작단
감독 김현석 (2010 / 한국)
출연 엄태웅,이민정,최다니엘,박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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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하다. 특히 엄태웅 씨가 정말 어려운 역할을 맡아서 잘 소화한 것 같다.
소박한 재미도 있고, 연인들끼리 보기도 괜찮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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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통합검색에서 사건정보를 눌러 찾으면,

 

2008헌바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위헌소원
- 제청법원/대리인 : 국선대리인 안세영
- 피청구인 :
 
글 쓰는 현재(2010. 10. 2.) 심리중이다.

 

통합검색은 심리, 취하 사건의 경우 결정문이 없으므로 검색하지 못한다.

 

 

2004헌가10 과거 관련 판례의 경우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에서는 같은 조항의 '토지'부분을 다루고 있으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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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콤의 비디오 게임 바이오 해저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가 4까지 개봉했네요. 이번에는 3D로만 개봉했는데요. 프리즌 브레이크에 출연했던 웬트워스 밀러(프리즌 브레이크에서는 마이클 스코필드 역)도 이번에 영화에 출연해서 놀랐습니다. 처음 레지던트 이블을 찍을 때 28세(1975년생, 2002년 영화)였으니, 지금은 36세라는 말이 되네요.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다 중간에 인물들의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다 올라간 이후 필름이 끝나기 전에 앨리스의 대사가 하나 더 나오고요. 그냥 천천히 빠져 나가려고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알게 되었어요. 5도 계속 나올 것으로 염두를 두고 결말을 낸 것 같은데, 정말 이야기를 계속 궁금하게 만드네요.
레지던트 이블 4 : 끝나지 않은 전쟁 3D
감독 폴 W.S. 앤더슨 (2010 / 독일,영국,미국)
출연 밀라 요보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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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스펙을이긴다
카테고리 자기계발 > 성공/처세 > 직장처세술
지은이 김정태 (갤리온,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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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책에 관심이 생겼다. 자기 기술서를 쓰거나 면접을 대비하려면 스토리를 조리있게 잘 표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최근에
최신유엔가이드북(UNITSMYWORLD)유엔과국제기구를꿈꾸는인재들을위?
카테고리 청소년 > 진로 > 유망직업
지은이 김정태 (럭스미디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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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국제기구 취업에 관련된 책도 나왔는데, 같이 참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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