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te of Legendre

채무불이행의 유형

ars boni et ae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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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履行)을 하지 않는 것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6924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4&cciNo=2&cnpClsNo=1

 

이행불능 : 급부의 제공이 불가능

이행지체 : 급부의 실현이 가능하면서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급부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완전이행 : 이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닌 경우

부수의무 위반

이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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