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ote of Legendre

행정 부작위 위헌, 긴급조치 위헌 결정례

ars boni et ae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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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일 사건번호, 2006헌마788. 

사건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


http://law.go.kr/detcSc.do?menuId=3&subMenu=2&query=2006헌마788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여부

1 침해되는 기본권의 중대성

2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절박성

3 기본권의 구제가능성

4 진정으로 중요한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3.21]



http://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22836&vSct=2010헌바70


1 위헌심사권한 2 위헌심사 준거규범 3 재판의 전제성 4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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